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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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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6-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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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선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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