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속보] 이 대통령, 2차 추경에 “경기 침체 지속··국가재정 사용할 때 됐다” > 포토리뷰

공휴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쯤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관련 계획을 전날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를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 네오콘 성향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레이엄 의원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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