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중 화웨이·ZTE, 미국 피해 중앙아시아로 > 포토리뷰

폰테크 대학생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국가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일 닛케이아시아 에 따르면 쉬즈쥔 화웨이 부회장은 MWC 상하이 산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눈을 돌리는 지역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통신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화웨이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카자흐스탄에서도 4세대 이동통신(4G)에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기관인 화웨이 IC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화웨이 ICT아카데미 규모를 두 배 늘려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를 피해 러시아 내 화웨이 지사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화웨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AI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또 다른 통신기업 ZTE도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세계 어디에서도 (화웨이의 신형 AI칩인)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말레이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에 동조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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