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윤석열 정부 공시가 반영률 2020년보다 후퇴···고가주택일수록 혜택” > 포토리뷰

폰테크와 대출 차이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체리차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이달 수출 500만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상계관세와 미국의 품목관세 등 세계 각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룬 결과여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로는 처음으로 수출 500만대를 달성하게 된다.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2년 만의 기록이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4800억위안(약 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120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 늦게 진출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5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자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내수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내수 판매량이 수출량보다 많다. 하지만 전동화 전환에 맞춰 BYD(비야디) 등 전기차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수출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국 배터리 산업까지 가세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신형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1위 배터리셀 제조사인 CATL 등 중국 업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은 이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규모, 실행력, 통합 역량까지 아우른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성차업체들이 기술 제휴, 합작 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형태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중국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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