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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강릉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중앙방제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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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6-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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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83번지 일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릉시,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7일 강릉시 강동면사무소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와 긴급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산림청 등은 감염목 주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릉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8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 동안 감염목 주변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지역의 경우 2005년 성산면 금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다가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이후 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이광섭 강원도 산림관리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인 박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26일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20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물량을 이관받은 뒤 영업이익이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채용도 꾸준히 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청원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도 회사는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에 4억224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계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로 억눌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저와 동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친서에서 “한일 양국은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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