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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사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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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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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정상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년이 된다. 일제강점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양국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은 갈수록 과거 잘못을 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민을 자극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100% 면제해주면서 일본이 ‘물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라인 사태’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한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일 태도에 차이를 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격변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부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갈등과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지정학적인 이웃 국가끼리 협력·공조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의 협력 강화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양국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여전히 금과옥조다. ‘식민·피식민’이 근대 양국 관계의 원형질인 만큼 과거 반성과 미래 협력은 어느 한쪽도 등한시될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양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 반 컵’을 채우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활력 있게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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