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SKT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시 후 일시정지···“개인정보위 처분 직후 돌입” > 포토리뷰

웹사이트상위노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예약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회사는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늘렸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중단한 직영·대리점의 신규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와 각 군·구에는 호우·강풍 피해 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도로나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는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서는 토사가 유출됐다.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서구 대곡동 등지에선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했다. 오후 4시께는 서구 연희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1145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여 5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이날 오후 5시 2분께에는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뒤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오후 6시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또 승기천과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2곳의 출입도 차단됐다.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17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인천 내륙에서는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호우주의보로 대치됐고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공무원 584명은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늘 밤 인천에서는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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