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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새 정부 보름 만에 ‘민생 추경’ 20조…‘내수 회복’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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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6-2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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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모국에 메시지를 전했다.
15일(현지시간) 내셔널가톨릭리포터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전날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인 레이트필드에서 열린 미사에 7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응원하는 야구단의 홈구장을 통해 미국을 향한 첫 메시지가 전파된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연설에서 청년들이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겪은 외로움과 우울 등 고통에 공감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한 치유로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약속”이라며 “우리에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삶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기주의적인 방식을 초월해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은 교황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3만명의 신자들로 가득 찼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장당 5달러에 판매된 티켓은 1차 판매분 1만장이 15분 만에 매진됐다. 사람들은 레이트필드 구장 곳곳에서 레오 14세의 사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고향에서 배출된 첫 교황에게 느끼는 시카고 주민들의 자부심만큼이나,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의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대한 팬심도 대단하다. 교황은 지난 1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선 흰색 성직자 의복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팬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날 미사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던 2005년, 당시 밥 프레보스트 추기경이었던 교황이 레이트필드 홈구장의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와 특히 이민정책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은 이주민 인권의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즉위 후에도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는 이들의 존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시카고 교구장 블레이스 수피치 추기경도 강론에서 시카고와 미국이 이민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수피치 추기경은 “국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류 없이 이곳에 온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민 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은 이날 미사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내셔널가톨릭리포터는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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