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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내란·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 추천·사무실 물색 마무리···파견검사 일부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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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06-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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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이날 곧바로 합류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조 특검은 군사기밀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한 데다 최대 267명의 수사팀이 일할 민간건물을 찾기 어렵다며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사무실 준비 전까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보냈다.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서울 도심이라 접근성도 좋아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도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동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추천받으면서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까지도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차려질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내란 사태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상 3개 특검에 10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공수처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이 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6년 전 구입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 2~3월만 해도 집값 상승은 ‘강남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해당 단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다. 그는 17일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 중심으로 커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에서 자치구 한 곳을 빼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도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까지 슬금슬금 뛰고 있다.
이날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평일인데도 매매 거래 조건을 최종 조율하거나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중개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가격이 낮은 급매물들이 싹 빠지고 매수 문의가 느는 등 조짐이 보인다”며 “통상 강남이 오르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여기도 오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의 ‘들썩임’은 ‘호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삼박자로 알 수 있다.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표시’는 거래량이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노원구 거래량은 1월 218건에서 5월 519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은 1월 3503건에서 5월 7251건으로 2.06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31.5로 4월(120.5)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남 3구 등에서 서울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구 등과 인접한 16개구에서 상승 심리가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24개구로 상승 심리가 번진 것이다. 1~3단계로 구분하는 상승 심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4월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유일했다. 지난달 들어 양천·동작·송파·마포·서대문·성동·광진·중구 등 8곳이 상승 국면 2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한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진앙’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으로는 매물 부족에 따른 수요 이동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자극돼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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