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 포토리뷰

폰테크 진행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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