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 포토리뷰

보상폰폰테크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1일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인도-파키스탄 위기 당시 결정적인 외교 개입과 핵심적 리더십을 발휘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역적 혼란이 고조되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과의 강력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탁월한 전략적 선견지명과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한 평화 조정자”라고 추켜세웠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추천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원수의 회담 후에 나왔다. 이날 회담 후 백악관은 “무니르 원수가 2026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이 자신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을 중재했음에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됐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이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 ‘아브라함 협정’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재 등 자신의 업적을 보면 노벨평화상을 4∼5차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으나 수상의 영예를 얻지 못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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