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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공항 야간노동으로 뇌심혈관질환·난임·유산…노조 “연속야간노동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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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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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연속야간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야간노동 폐지와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시설물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을 밝혀왔다. 그러다보니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출퇴근 도중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교대제를 차별하며 자회사 노동자를 연속야간노동에 내모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중단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2017년 이후 4조2교대 근무 개편이 약속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는 오전근무보다 사고 위험성이 30% 더 높고, 생체리듬의 변화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후 3월19일과 20일에도 두 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신모씨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셔틀트레인 정비 업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해왔다. 그는 비상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했다. 출퇴근을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야간근무 사이에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거나 차에서 쉬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열차 4량이 더 생겼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그는 야간근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쓰러졌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분야에서 약 9년 동안 3조2교대로 연속야간 업무 수행하던 고모씨는 2023년 야간 출근 전 두통이 발생해 119에 신고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수술 후에도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인천공항 여객서비스운영부서에서 10년 동안 3조2교대 형태로 연속야간 근무했던 이모씨는 2022년 여름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엔 기형 가능성으로 조기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순정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3조 2교대 근무는 연속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새워 근무해야 한다”며 “정규직들은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연속야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수면장애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니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했다.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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