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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TF 가동···계란값·외식 물가 안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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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06-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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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업계와 논의해 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계란 가격 등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4%씩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물가 안정 의지나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계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고시 가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계협회는 고시 가격을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해왔는데 보다 투명화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수입해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닭고기 가격이 들썩인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해 오는 8월부터는 닭고기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출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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