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납치·탄압 위험 분명한데도 ‘불인정’···난민 못 받아들이는 나라, 한국 > 포토리뷰

폰테크 신용조회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에 물색해 둔 후보지 한 곳도 남겨놨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가를 피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넓은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찾았다. 보안상 이유로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이 적은 곳을 물색했다.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은 공실이 많고 넓으며, 큰 도로 가까이에 있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
사무실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특검팀은 이른 시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주 전에 보안문 설치, 책상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 확보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과 집기 등을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빌리기로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 인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은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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