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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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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6-2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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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경기 용인시는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에서 수지도서관이 대출 권수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대출 권수 1위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 12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수지도서관의 대출 권수는 총 91만884권(인쇄도서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출 권수 100위권 내에는 수지도서관 외에도 상현도서관, 죽전도서관 등 용인지역 도서관 9곳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현도서관(49만 5767권) 17위, 죽전도서관(41만 5609권) 32위, 기흥도서관(41만 3211권) 33위, 동백도서관(38만 8704권) 39위, 성복도서관(38만 3293권) 40위, 중앙도서관(34만 6681권) 63위, 서농도서관(34만 4845권) 66위 등이다.
용인시는 도서관 서비스 편의성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환경 개선 등의 시책이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간 통합 상호대차 서비스인 ‘북이음’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카카오톡으로 도서 검색, 예약, 희망도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메신저 도서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도서관을 생활 속 공간으로 인식하고 적극 이용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식문화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독서환경 조성과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9~2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2025 국제해양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해양영화제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 해양 환경, 생태와 공존 등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해양 특화 영화제로 올해 8회째를 맞는다. 부산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영화제는 ‘바다가 닿는 곳’이라는 주제로 10개국에서 초청한 장·단편 해양 영화 34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칠레의 이그나시오 워커와 데니스 아르케로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소피아의 상어 이야기(Her Shark Story>가 선정됐다. 폐막작은 정윤철 감독의 <바다 호랑이>이다.
주요 상영작은 알래스카의 캐트마이산을 찾아가는 여정 중 쓰레기를 발견하며 느낀 점들을 담은 <발자국을 따라가면>, 심해생물의 생태계와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오션 와치:더 깊은 곳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상처와 회복을 그린 <써니데이> 등이다.
부대행사로 관객과의 대화, 강연 및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상영작 입장권 예매는 영화의전당 누리집( 할 수 있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바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바다의 매력에 빠질 특별한 기회”라며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계절 내내 찾아오고 싶은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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