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영국엔 품목관세 내린 미국…복잡해진 한·미 협상 셈법 > 포토리뷰

오후폰테크 영국엔 품목관세 내린 미국…복잡해진 한·미 협상 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6-22 07:10

본문

오후폰테크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집에서 손쉽게 즐겨먹는 간편식 냉면 10종 중 9종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각 5종 등 10종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트륨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으로 냉면 10종 중 9종의 냉면 1인분 나트륨이 10000㎎(기준치 대비 50%)을 넘었다.
특히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 나트륨 함량은 2969㎎(148%)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833㎎)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1790㎎)의 나트륨 함량도 기준치의 90%에 달했다.
물냉면 5종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999㎎으로 비빔냉면 5종 평균(1270㎎)보다도 많았다.
냉면 1인분 전체 나트륨 함량에서 육수와 비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 66%였다. 면보다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섭취시 첨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기준 간편식 냉면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23∼29%였다.
하지만 한 끼에 2인분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최대 57%에 달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한 끼 식사로 냉면 1인분을, 47%는 2인분을, 3%는 3인분 이상을 각각 먹는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냉면 1인분이 한 끼 식사로 부족할 경우 면을 추가하는 대신 삶은 계란과 고기, 오이 등 고명을 함께 섭취해 열량 상승을 줄이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분 기준 가격은 1708원에서 3600원으로 최대 2.1배의 차이가 났다.
농심 둥지냉면 동치미물냉면과 비빔냉면이 1708원으로 가장 쌌고 풀무원의 동치미냉면과 함흥비빔냉면이 3600원으로 비쌌다.
식감과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물냉면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고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이 쫄깃한 편이었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다.
비빔냉면 5종의 매운맛 성분(캡사이신류) 함량은 비빔장 한 봉 기준 0.7∼2.7㎎으로 CJ제일제당 함흥비빔냉면이 상대적으로 매웠고 농심 둥지냉면 비빔냉면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은 덜 매운 편이었다.
10종 모두 미생물과 보존료 시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에서는 이물질(면 섬유)이 검출돼 사업자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놨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냉면(숙면)의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133억 원에서 2023년 5823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글조정이혼 “트럼프, NSC 직후 네타냐후와 통화”…이란공격 지원여부 통보 가능성 25.06.22
다음글당일폰테크 ‘스마트도시’에 전주·안산·김천·김해·대구 선정 25.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

오후폰테크 영국엔 품목관세 내린 미국…복잡해진 한·미 협상 셈법 > 포토리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