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서 훈련 중 발생한 장병 사망 사건 관련 간부 5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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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모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 통신소대장 C 상사, 통신 운용 반장 D 중사, 통신지원반장 E 하사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장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장병과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장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숨진 장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은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고등교육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건축계획 석사 학위,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건축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총장은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쳤다. 취임 당시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내정자는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고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 정치에 입문했다. 임명 당시 이 내정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실을 완화하겠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이 내정자가 지명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가 거점국립대 총장을 지낸 만큼 거점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기틀을 잡는 데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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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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