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 포토리뷰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만기를 약 12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에서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사립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우려와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성장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과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연간 사교육비가 30조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서 “입시경쟁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방법론도 있다.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진 연속적이고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지만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에 있어선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의·정 갈등 이후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해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다.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부산에서 복어를 직접 조리해서 먹고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인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건물에서 복요리를 해 먹은 50대 A씨등 4명이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요리 조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가 조리 한 복어를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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