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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노동자 2명이 또 숨졌다···이재명 대통령 강조에도 연일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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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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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산재사망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모양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40대)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만 그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을 통해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 추락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도 파악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철골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B씨(50대)가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숨졌다. 당시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B씨가 냉동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왔다. 주 1~4회씩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쿠팡측은 B씨가 지병에 의한 사망일 뿐 과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측이 제시한 근무일지를 보면 B씨는 이달 17일 일을 하고 이틀을 쉰 뒤 20일 출근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냉동창고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후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일가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3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오전에 1시간40분가량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1시간30분쯤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간혹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지난 14일에도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같은 시간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구속된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씨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개인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전에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같은 시간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선물들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1개와 가방 2개 등 총 8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통일교 측의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전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은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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