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변서 물에 빠진 남성 2명 구조…1명 사망 > 포토리뷰

제주 해변에서 물에 빠진 남성 2명이 구조됐다. 1명은 사망했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세기알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다.
A씨가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하자 B씨가 구하는 과정에서 B씨 역시 의식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또다른 민간인이 이들을 패들보드로 구조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36분쯤 소방헬기 한라매를 띄워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김현숙·김행·강선우의 ‘낙마’…성평등 원칙없는 ‘여가부 장관직’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플랫]‘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18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175개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도 삼척시는 낮 기온 38도를, 경북 울진은 37도를 웃돌기도 했다. 이날 광주와 대구, 세종과 부산 등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남서풍이 연신 불어오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은 더 뜨꺼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주말까지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다.
충북 충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공유주방·스터디룸 등을 갖춘 청년센터를 조성했다.
충주시는 성내동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개소식은 오는 10월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로 열린다.
청년센터는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 2층(본관)과 관아골아트뱅크 243(별관)에 들어섰다. 본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 공간, 공유 주방 등을 갖췄다. 별관에는 공부방, 동아리실 등이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취·창업 준비, 정보 교류, 정책 제안,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한다.
충주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센터 공식 개소와 동시에 신혼부부 주거 마련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연 3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기존 지원 정책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출산장려금 3100만원을 포함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도 추진한다.
충주의 청년(19~39세) 인구는 4만 4000여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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