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제작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 취업지원 강화 > 포토리뷰

BGM제작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한국인 노동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일했던 이주 노동자로부터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씨(31)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가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심사를 꽤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제게 여름은 콩쿠르와 함께 오는 느낌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늘기만 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소감인데, 올해는 상당히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심사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소리를 낼까 기대되는 중등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아닌 공연을 하듯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음악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비처럼 가볍게 퇴장하는 고등부 참가자와, 어른의 고민이란 어떤 감정인지 전달이 되는 일반부 참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본인이 왜 노래를 만들고 왜 잘하고 싶은지 질문을 던져본 적 없어 보였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선곡 또한 음악적 테크닉만을 과시하거나 그냥 어렵기만 한 곡들이 많았습니다. 속주나 고음 등 테크닉에 관심이 가장 큰 시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량은 “음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전제로,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기량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참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술이야말로 음악인이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의 음악이 펼쳐내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때, 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기술이란 걸 명심하고 음악 본연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지요. 기술이 먼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 감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잘 연마된 기술력으로 본인의 음악을 충분히 표현해 내는, 그 어려운 걸 이뤄낸 사람들이 수상자일 테니,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모델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제안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사진)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면서 미국에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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