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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홍보 소련 조종사 묘 옆···트럼프·푸틴 회담 열리는 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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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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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는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 자리한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다.
이곳은 2010년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와 리처드슨 육군기지를 통합해 탄생한 미군의 대표적 육·공군 합동기지로 면적은 250㎢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크기(605㎢)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지 내 거주 인구는 3만명이 넘는데 이는 앵커리지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BBC는 전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기능했으며 현재도 북미 방공작전과 전략적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북극권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미국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전초기지로 꼽힌다.
기지 측 설명에 따르면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는 수십 년간 각종 항공 전력을 배치해 구소련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대응해왔다. 현재도 러시아의 핵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경보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북미의 영공을 수호한다’(Top Cover for North America)는 이 기지의 표어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를 비롯한 미군 핵심 전투 비행대대가 이곳에 상시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인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마지막 개척지에서 미국의 최전방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도 이 기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소련 조종사와 군인, 민간인들의 묘지가 자리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근처에서 열리며, 양국의 군사적 형제애를 상기시키고 2차대전 승리 80주년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획은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됐다. 개최지가 미국 알래스카주라는 사실만 공개되면서 양국 실무진은 적합한 회담장을 급히 물색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지는 1971년 9월 27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회동 장소이기도 했다. 히로히토 일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앵커리지에 들렀고 닉슨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영접했다.
알래스카가 미국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선 마지막 사례는 2021년 3월이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측 고위 외교 사절단과 앵커리지에서 회담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무렵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이미 조사가 상당수 이뤄진 피의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하는 해외 인재가 100만명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이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등록 외국인이 100만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 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 인재 유치가 인공지능(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 등 한국의 성장을 위한 ‘A·B·C·D’ 4가지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전략으로는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해외 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빠르게 안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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