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꺼내든 이진숙에 비판 고조···“책임져야 할 인물이 어불성설” > 포토리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정세 불안, 내수부진 등 삼중고에 국내 제조기업들의 3분기 체감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 중 절반은 올해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했더니 전 분기(79) 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됐다. BSI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동불안, 내수부진 등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4분기에 100이하로 떨어진 제조기업 BSI는 지난해 99까지 올랐다가, 불법계엄이 시도되고 미국 관세압박이 본격화한 올해 1월 61로 굴러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긍정적 전망(100이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87)보다는 내수(79) 분야 전망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분야는 ‘관세 영향권’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아직 품목관세 타격을 받지 않은 반도체·제약은 BSI 지수가 각각 109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22p 상승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업종의 경우 대미 수출이 줄어든데다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유입 등 겹악재를 맞으면서 BSI지수가 67을 기록했다. 자동차(76) 업종 또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부진이 이어졌던 정유·석유화학 업종(72)은 중동정세 악화로 경기전망이 더욱 악화됐다. 비금속광물 업종(51)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100)의 전망이 가장 밝았다. 반도체·식음료가 제주지역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업종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97)지역 역시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기계장비 업종 부진, 자동차·부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63), 철강업계 부진과 섬유산업 침체를 맞고 있는 대구(64)·경북(69)의 전망은 어두웠다. 경남(79), 울산(75)은 철강, 자동차 업종의 관세 타격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 등으로 전망이 좋지 않았다. 전남(83) 역시 석유화학 업종 부진 영향으로 호남권 중 지수가 가장 나빴다.
상반기 매출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제조기업 54.1%는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도 응답했다. 매출이 목표대비 10% 이상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16.4%, 10% 이내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37.7%였다. 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본 기업은 33.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준 대내 요인으로는 내수부진(6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 (19.3%) 미국 관세조치(18%) 순으로 집계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내수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애로 개선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민생경제와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세계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다음 주 협상’을 기정사실처럼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28일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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