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 해병 특검이 수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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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쪽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특검간에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 해병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0시 59분쯤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0㎞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4.6t, 승선원 2명)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29)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선장은 해경에 “그물을 내리던 중 A씨의 발이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1대, 인근 조업 어선 5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해경 구조대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섰으며, 관공선과 군 함정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m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지난 1월 취임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시리아를 변화시켰다고 제재 해제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고 2004년 시리아 정부 재산을 동결하고 시리아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자 2011년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 등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됐다. 이슬람국가 등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시리아 제재 종료와 관련해 엑스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며 “이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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