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찾기 우크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어떤 결과 나올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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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요한 하루가 펼쳐진다”며 “이렇게 많은 유럽 정상을 한 번에 모신 적이 없다. 미국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백악관에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물에서 “내가 완전히 확신하는데 만약 러시아가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투항한다, 우크라이나 및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고 강력한 국가인 위대한 미국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주변 반경 1000마일(약 1600㎞) 안에 있는 것을 내주겠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이것이 트럼프에게 나쁘고 굴욕적인 날,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짜 뉴스이고 형편없이 실패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계획을 폐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수용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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