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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자 겨냥한 미 정부 “SNS 검열 강화해 ‘반미’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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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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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전기 스쿠터 배터리 충전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취재 결과, 이번 화재 현장에서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전지가 발견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 작지만 전동킥보드보다는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스쿠터 화재는 5년간 31건이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기밥솥만 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m, 세로 6m, 높이 2.4m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 진압하기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화 ■ 장화 신은 고양이 2: 끝내주는 모험(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뛰어난 검술 실력을 인정받은 모험가 고양이 ‘푸스’에게는 아홉 개의 목숨 중 단 하나의 목숨만 남아 있다. 마지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험가 대신 반려묘의 삶을 택한 푸스는 소원을 이뤄주는 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푸스는 잃어버린 목숨을 되찾고자 이웃 고양이 ‘키티 말랑손’, 강아지 ‘페로’와 함께 또 한 번의 모험을 떠난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서핑투어’를 콘셉트로 한 라인업을 소개한다. 여름 히트곡을 다량 보유해 ‘서머 퀸’으로 불리는 레드벨벳의 조이(JOY)가 싱그러운 에너지의 여름 노래로 돌아온다. 또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으로 화제가 된 코르티스(CORTIS)의 데뷔 무대가 최초 공개된다. ‘록 시크’ 콘셉트로 돌아온 마마무의 문별도 무더위를 날릴 무대를 선보인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 이후 중단된 국경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의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바급도 원활하게 추진하며,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 활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과 2027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다극적 세계를 촉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인도 외교부는 왕 주임이 24차 회의 참석에 앞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긴장 완화, 국경 획정, 국경문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예방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여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18∼20일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가운데 우방인 파키스탄과도 소통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KBS1 오후 10시) =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톺아본다. 21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통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관세 협정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설계를 고민해본다.
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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