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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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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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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통상 정책에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마저 휘청이는 모습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주고받을 정도로 쌓인 앙금은 오너의 과도한 정치 개입 리스크와 함께 테슬라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최근 출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또한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은 판매 감소로 고전하는 양상이다.블룸버그통신과 미 경제지 포브스, C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불린 테슬라 고위 임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테슬라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고, 포브스와 CNBC는 이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를 해고했다고 ...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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