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경찰이 윤석열 조사하는 이유는? > 포토리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플레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관련 제휴·계약에 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사직서를 낸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후 지난해 12월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네이버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의 영업 비밀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뿐 쿠팡플레이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K리그 1, 2 등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축구와 야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0.5%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인 -0.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2.4% 성장했으나 올해 1분기에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한강, 1968김원 지음혜화1117 | 400쪽 | 2만4000원
한강의 기적은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다. 압축적 성장엔 빛과 그림자가 존재했다.
한강도 시름시름 앓았다. 사람의 욕심 탓이었다. 하천 복원과 홍수 대책 등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강을 ‘상실의 땅’이라고 말한다. 1968년 2월 밤섬 폭파 이후 한강은 빠르게 망가졌다.
책은 당시 정치 및 경제 상황과 접목해 한강 상실의 과정을 설명한다. 1970~1980년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래였다. 골재가 곧 돈이 됐다는 뜻이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주먹구구식 개발은 소극적으로 용인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한강 개발의 명분으로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같은 낭만적인 것을 제시했지만, 골재 개발 사업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강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지도자들의 관점도 문제라고 짚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30년 넘게 재직한 저자는 한강의 본모습을 방대한 자료로 치밀하게 복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의 자료와 당시 신문기사까지 교차 분석한다. 특히 다수의 항공 사진을 통해 한강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구성이 인상적이다.
배를 타고 한강을 답사한 최초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강을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기록했다. 1894년부터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한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한강은 순백색의 모래사장과 깨끗한 물을 자랑했다. 그 한강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저자는 미래의 한강은 모래사장이 있던 원래의 한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필요하면 배도 띄울 수 있는 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숱하게 이뤄진 한강 복원 사업은 말만 ‘복원’일 뿐, 한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개념이나 철학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공원을 만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금빛 모래를 자랑한 그 한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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