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만에···‘간첩 누명 사형’ 고 오경무씨 재심 무죄 확정 > 포토리뷰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받은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와 동생 경대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오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씨와 여동생에 대한 재심에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기 위해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동생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가 아동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동구는 25일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과 지역 어른들이 사회적 가족을 맺는 ‘민들레, 무지개꽃 피우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가족이 없고 보호 종료를 앞둔 보호시설 아이들을 검증을 거쳐 위촉한 멘토들과 연결해 가족처럼 지속해서 만남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멘토가 되려면 범죄경력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 교육도 받는다.
이 사업은 보호시설 아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도 돕자는 취지로 202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28명 멘토가 관내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39명의 아이들과 ‘사회적 가족’을 맺었다.
멘토들은 매월 1회 이상 아이들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낸다. 각종 체험활동도 한다. 1박2일 한옥체험이나 쿠키 만들기, 공예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영화나 야구·축구 등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경기도 함께 관람한다.
구에서 체험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지만 멘토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맺어진 ‘가족’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
동구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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