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 특례' 절판마케팅에 과열된 시장···수요 잠근 6·27 대책은 적절” > 포토리뷰

[주간경향]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험 수위까지 치솟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6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0.99), 마포구(0.98)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0.9%를 넘어섰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시장 과열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긴급히 강도 높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간경향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6월 25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응을 묻기 위해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채 대표는 당시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가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높은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적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80%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이 부동산 과열의 핵심 원인이라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채 대표는 당시 “수요를 신속히 관리해야 ‘기계적 상승’을 멈출 수 있다”라며 “대응이 늦어지면 과열이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6월 27일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발표되자 채 대표와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아래 일문일답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5일 인터뷰 내용과 대책 발표 직후인 27일 추가 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인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이 주택가격을 움직인다. 공급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지만 수요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일종의 ‘절판마케팅’ 효과로 초과 수요가 형성되고 강세장이 만들어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 전에는 대출이 막힐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종전 0.7%에서 1.5%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금리는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적용률만큼 반영된다. 예를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냐 ‘주기형’(고정금리지만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이냐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 적용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10~30% 또는 20~40% 수준으로 적용돼왔다. 3단계를 시행해도 40~60%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의 가산금리에 40~60% 반영비율을 곱하면 약 0.6~0.9%가 적용되는 구조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경우 2단계에서는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3단계 적용 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의 절판마케팅 심리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에 적용되는 LTV 80%에서 비롯된다. 이 제도가 고가 주택 강세장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핵심이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제외하면 현재 LTV가 70%로 묶여 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3억원이 있는 경우 LTV 70%일 때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은 10억원짜리지만 80%로 올라가면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이 15억원으로 높아진다. 지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 기간을 정책 공백기로 간주하고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생애최초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절판마케팅’ 심리가 작동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한 고가 주택 매수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실거주 목적일 필요도 없다. 전세를 끼고 기존 대출 위에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후순위로 얹어 갭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시장 수요가 극도로 위축됐던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요 촉진 정책이다. 당시에는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거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놔두면서 과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과거와 다른가.
“현재의 상승은 과거처럼 미시(수요·공급)나 거시(금리·성장률)적 요인이 받쳐주는 구조적 강세장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 만들어낸 기계적 상승이자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불안해 따라 매수하는 심리) 장세에 가깝다. 구조적인 상승은 보통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시와 거시 여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강세장이 형성된다. 지금은 구조적 강세장이라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중간 수준의 약세장 국면 속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승 사이클에 가깝다고 본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수요 관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년 6~8월 서울 기준으로 0.2%대 상승을 했는데, 강남과 송파 특히 서초는 0.67%까지 올랐다. 바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하게 시작했고, 생애최초 특례대출도 그 영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오르니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한 달 안에 시장이 안정화됐다. 지금은 5~6월 상승장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만약 7월 초에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몇 년치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늦어질수록 더 넓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서울 상위 가격대 지역인 소위 5분위·4분위를 지나 이미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뚜렷하다. 경기도도 5분위에서 4분위로 전이가 이뤄지는 흐름이다. 경기도 4분위와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셈이다. 대책이 늦어지면 서울 상위 지역과 지방 광역시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6월 27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추가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다. 첫째는 가계대출 즉 주담대를 6억 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의 3-4-5분위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구입이 제약된다. 3-4-5분위 고가주택의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을 드디어 정상화했다. 오르막일 때는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내리막에서도 계속 액셀을 밟아왔다. 이를 정상화한 셈이다. 그 밖에도 정책대출을 축소하고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들을 내놨다. 다만 비은행권이나 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과 사업자 대출이 우회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러한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안정될까.
“과거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양상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자금줄이 차단되면 수요가 약화되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6~8월 수요 강세 이후 가계대출 대책, 즉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 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와 유사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해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동작 A01)는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km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 정류소에서 정차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다. 20~25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승객들을 실어나른다.
오는 7월 11일까지는 사전 탑승 격으로 동작구·숭실대 등 기관 자체 모집을 통해 시승 체험을 진행하며 7월 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제공된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2026년 상반기 유상운송(유료)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운행하고 있는 반면,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운행을 관리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년차에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는 실적 등을 평가해 기술발전금을 지원하며 인프라 설치를 맡는다. 자치구는 노선· 운영 업체 선정 등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2년차 이후는 자체 예산 확보로 운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하반기(9월 예정)에는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을 잇고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교통이 시민 이동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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