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트럼프 2기,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북핵, 특별한 위협” > 포토리뷰

대형로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시설 폭격 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마가 인사들은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면서 공화당 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과 대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강행하자 내부에서도 다시 찬반이 갈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논객인 로라 루머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홀로코스트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면서,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마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머는 이란 공습을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한 우익 논객 캔디스 오웬스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면서, 그를 “테헤란 캔디”라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루머는 “트럼프를 버린 인플루언서들의 명단을 백악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6명을 해고하도록 입김을 넣은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마크 레빈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추켜올렸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촉구해 온 레빈은 지난 6월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 공격을 반대해 왔던 친트럼프 단체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인 언론인 찰리 커크도 엑스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조심스럽게 트럼프 옹호에 나섰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마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논평가 터커 칼슨은 이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어느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칼슨은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를 “선전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선전물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노년층 시청자들을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감세법과 이민자 문제 등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찬반이 갈리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 무력 개입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되는 모습이다. 퀸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많은 사람이 충성심과 애국심 때문에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국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상대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구는 “이번 설치 사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며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받는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ansimgb@gangbuk.go.kr)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901-6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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