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6·25 앞에 “평화가 밥”, 새 외안팀 신뢰 구축부터 > 포토리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000만원,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2022년 4월,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자신에게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이후 자신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받은 세비 중 상당 부분은 추징금을 갚는데 썼고,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모가 준 2억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직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추징금을 다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이 복잡하게 (제 연도별 재산) 그래프를 그렸는데, 부모님까지 포함해 2억원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엔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국회의원) 스스로 한번 다 전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자신의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좌 내역이 전혀 제출돼 있지 않아서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면서 “아내가 결혼해 저와 합치게 되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며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다”며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된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의 홍콩대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뚫어서 한 것이라 아빠 찬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메인 세션이 줄어 초청국들에 거의 기회가 없을 상황이고, 중동 정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에 두 번 유학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높게 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축”이라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북극항로시대’ 공약을 해양수산부에만 맡기지 말고 믿음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제가 취임하면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입법·행정·사법부와 군이 참여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 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 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불과 몇 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미국이 알고 있는지도 협상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국립단체의 지방 이전은 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서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이전 논의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군은 (주)영암고속과 협력해 오는 7월 10일부터 영월~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태백~고한·사북~영월~제천~김포공항~인천공항을 경유한다.
영월 출발은 오전 5시 35분, 인천공항(T2) 출발은 오후 3시로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공항 특화 노선으로 영월에서 출발한 승객은 제천에서 하차할 수 없다.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승객들은 고한·사북, 영월, 제천 정류장에서 하차할 수 있다.
영월군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한 운수업계 경영난과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대폭 축소된 시외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선 증설을 건의해 왔다.
안진서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그동안 인천공항 노선 부재로 해외 여행객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신규 노선이 운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강원도와 (주)영암고속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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