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출 규제 “우리 대책 아니다”→“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 > 포토리뷰

대통령실이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브라질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것이 중국 측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시 주석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서 ‘조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오랜 앙숙이다.
브라질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 된다. 시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세계적인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역량”이라며 “중국은 브라질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아 협력을 함께 추동하고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상황에 관해 우리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모임으로 출범한 신흥 개도국 경제 협력체이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6일 인도네시아가 합류해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브릭스를 지렛대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을 추스른 뒤 7월 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채 상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이들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관없이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해 전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약 6분 만에 종료하며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 전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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