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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남매, 빚 떠안을 위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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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5-06-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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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전입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모은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세종시는 주요 시정과 분야별 생활정보를 상세히 담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 종합생활안내서에는 생활민원과 보육·교육, 복지·건강, 문화·환경, 안전·교통, 일자리·경제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95개 핵심 생활 정보가 수록돼 있다.
관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방법부터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와 지역화폐 ‘여민전’의 가입·이용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 생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생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생활안내서는 세종시 전자도서관 홍보책자 게시판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ebook.sejong.go.kr/Viewer/guide)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안내서 전자책 정보와 재난정보 안내 문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전입 주민이 다양한 생활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고,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며 “생활안내서가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편리한 세종살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 휴전 협정을 어겼다고 밝힌 후,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그것(휴전)을 위반했고 이스라엘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우다보니,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파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협정 이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 서부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이어 “테헤란 중심부의 목표물을 공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CNN에 “휴전이 발효된 후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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