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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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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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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8∼9월에 출하하는 여름 배추의 생산 기반을 고랭지에서 준고랭지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억 원을 들여 해안면 일대 농지 3㏊에서 여름 배추를 시범 재배하기로 했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평지에서도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고온 극복 기술과 노동력 절감 장비를 현장에 도입한다.
또 ‘하라듀’ 등 내서성 품종을 보급하고, 복합소재 저온성 필름과 미세 살수 장치, 생리 활성제 등 고온기 생육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땅속 배수 장비와 논의 토양을 밭처럼 개량하는 배수 개선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도 보급한다.
복합 휴립 피복기, 자동 정식기, 자동 관수·방제 시스템 등 첨단 농업 장비를 도입해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준고랭지 지역은 해발 300∼500m 내외의 평지형 농경지로 기계화가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온기 작물의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해안면의 작목반 1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7월 10일에 정식해 추석 전 9월에 여름 배추를 출하할 예정이다.
이병구 양구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준고랭지 지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저자는 기술문화와 기술철학을 연구해온 학자다. 책은 기술을 다루는 철학적 논의들을 <트루먼쇼>나 <아바타 2> 같은 SF 영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기술을 도구로 보는 대신 기술 자체를 깊이 사유하고 현재의 기술환경에 질문을 던진다. 박승일 지음. 사월의책. 2만5000원
심문실의 한국전쟁
2022년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한 모니카 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가 한국전쟁 포로송환 문제를 다룬 책. 남과 북의 한국인 포로들, 일본계 미국인 심문관, 미군 포로들의 서사가 교차한다. 김학재·안중철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가짜 결핍
우리는 왜 끝없이 갈망하나. 저자는 진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뇌는 생존에 필수 요소였던 식량, 정보, 힘, 소유물, 시간, 쾌락 등이 희소했던 시대에 진화한 탓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결핍의 뇌’로 재구성됐다는 것이다. 마이클 이스터 지음. 김재경 옮김. 부키. 2만원
빅벳: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이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기부를 뜻한다. 록펠러 재단 회장인 저자는 담대한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변화의 시대인 지금이 “빅벳을 실행할 기회”라고 말한다. 라지브 샤 지음. 이시내 옮김. 초록우산. 1만6800원
허튼소리
저자가 30여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글품, 말품, 발품, 즉 ‘삼품’을 판 경험을 녹인 책이다. 퇴직 후 심야 생방송 라디오 출연 경험, 신문을 교재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사 경험, 42개국을 돌아본 여행 경험 등을 다채롭게 풀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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