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내달 3일 첫 변론기일···쟁점은? > 포토리뷰

인천공항주차대행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쌀인 영일촌쌀 4톤(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의 쌀값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에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 양은 총 800t 규모로 집계됐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연말쯤 1000t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까지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kg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때문에 킬로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올해 일본에 쌀 수출량이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고 수요는 줄어 지난해보다는 수급불균형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조용한 리더>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재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3년을 넘겨 아직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가자자구의 희생은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 주의)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공감대 역시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는 미국의 찰스 라이언스 감독이 반 전 총장의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 전 총장의 유년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이 담겼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유엔의 주요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직원도 사무총장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뉴욕에 가면 배우나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매우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도 모른다. 뭔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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