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수송 온실가스 감축 ‘찔끔’…감축 목표달성 “사실상 불가능” > 포토리뷰

폰테크 전업주부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미국 현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마주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소방장은 며칠 전 사고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과정에 참여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 등 5명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는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중 한 대는 전복돼 운전자가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기평 소방장은 “사고를 목격한 직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한 명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고, 다른 한 명은 911에 교통사고 신고 전화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사고 차량에 접근해 생존자 식별과 구조를 실시했다”며 “차량 안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에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고 구조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소방장은 “다섯 명 모두에게 익숙한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지체없이 차량 밖으로 나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단체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한국 소방관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소방관들의 당시 구조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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