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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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내 도서전 전담 실무 조직이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도서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한다. 지난해(국내 330개, 해외 122개사)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들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책의 힘에 의지해 버텨내자는 뜻이 담겼다.
작가들과 유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일 내내 이어진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문학평론가 신형철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소설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 SF 작가 김청귤, 김초엽, 천선란, SF 평론가 심완선은 중국 SF 작가 저우원, 청징보와 ‘아시안 여성 작가들의 SF’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외에 소설가 김기태, 김호연, 손원평, 장강명, 장류진, 정대건, 조예은, 최진영, 시인 김민정, 도종환, 박성우, 박준, 안도현, 안희연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주빈국인 대만 작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쉐와 천쓰홍 등 대만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을 포함해 그림책 작가와 만화가 등 대만 작가 30여명이 강연, 대담, 인터뷰, 토론 등 6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퇴임 후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에 참석한다. 출협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평산책방 부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 입장권은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돼 예년과 달리 현장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도서전 사유화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출협의 수익금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었다. 출협은 이에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
출협은 도서전 운영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인들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를 결성해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공공성 연대에는 출협과 함께 출판계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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