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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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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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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드디어 ‘이도류’가 재개됐다. 정말 오랜만의 투수 등판에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는 오랜만의 실전이 낯선 듯 다소 고전하긴 했다. 그래도 무시무시한 구위를 선보이며 산뜻한 투수 복귀전을 가졌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선발 등판,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오타니가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것은 LA 에인절스에서 뛰던 2023년 8월24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663일 만이다. 오타니는 그 경기에서 2회 투구 도중 팔에 이상을 느끼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그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24년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타자에만 전념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왼쪽 어깨를 수술했다.
오타니의 부상 이력으로 올해 하반기에야 그를 마운드에 올릴 계획이던 다저스 구단도 빠른 회복세에 복귀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오타니는 지난 11일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훈련인 라이브 투구에서는 공 44개를 던져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마운드 복귀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날 선발 등판에 나섰다.
1회초 샌디에이고의 선두타자를 상대로 초구 97.6마일(약 157.1㎞)의 빠른 공을 던지며 출발한 오타니는 이후 볼 3개를 연속으로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98.3마일(약 158.2㎞) 강속구로 풀카운트를 만들었지만, 몸쪽으로 들어가는 99.1마일(약 159.5㎞) 패스트볼이 빗맞은 안타로 연결됐다.
이후 다음타자 루이스 아라에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1B-2S에서 100.2마일(약 161.3㎞) 강속구를 던지기도 했지만, 6구째 98마일(약 157.7㎞) 싱커를 공략 당해 안타가 되면서 무사 1·3루에 몰린 오타니는 매니 마차도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중견수 방면 희생플라를 허용, 첫 실점을 내줬다.
이후 개빈 시츠에게 1·2루를 가르는 타구를 허용했으나 2루수 토미 에드먼의 호수비에 이어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이 재빨리 베이스커버를 들어가면서 아웃카운트 1개를 더 늘렸고, 안정을 찾은 오타니는 이어진 2사 2루에서 잰더 보가츠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오타니는 2회초 시작과 함께 앤서니 반다로 교체돼 첫 등판을 마쳤다.
이날 오타니는 총 28개의 공을 던졌다. 스트라이크-볼 비율은 16-12로 썩 좋지는 않았다. 최고 구속은 100.2마일이 찍혔다.
한편 타자로는 1번·지명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를 벌였으나 낮게 떨어지는 92.4마일(약 148.7㎞)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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