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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금주의 B컷]확성기가 멈춘 날, 천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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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6-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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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천지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인솔자는 “마음을 비워야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백두산을 찾은 지난 11일 북파로 오른 정상에선 천지는커녕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웠다. 눈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안개 속, 오른손으론 모자를, 왼손으론 우비를 부여잡고 앞사람의 발만 따라 걸었다. 오들오들 떨며 생각했다. ‘이런 게 백두산이라면 난 안 볼래.’
백두산의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산지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다. 날씨·시간·계절 세 박자가 맞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 100명의 등반객 중 천지를 마주하는 이는 2명꼴이라고 한다.
마음을 비우다 못해 비관으로 가득 찼기 때문일까. 이튿날 서파로 오르자 화창한 날씨와 함께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좋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전날과 다르게 돌아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쉬웠다.
북한 쪽에서 오르는 길은 동파라고 부른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이 오른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이 중지됐다.
남북 간 긴장이 풀리고, 여러 여건이 맞는다면 동파로 올라 천지를 마주하는 날도 올 것이다.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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