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속보]이 대통령 “공급자 중심 행정 탈피해야···민원에 신속 반응·설득” > 포토리뷰

폰테크 정식업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방식을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들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 작업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정책) 내용은 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명의 가치가 있다”며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5200만 시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건 될 것 같다”며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이 (많다). 사회적으로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로 경시하다시피 한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총량을 줄여가야 한다며 성남시장 취임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시를 하며 모은 민원이 첫 해에는 많았으나 퇴임하던 해에는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 대개 마지막에 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6분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1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약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헀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면 보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군 카타르 기지의 항공기 수십 대가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AFP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업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 PBC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C-130 허큘리스 수송기와 정찰기를 포함해 약 40대의 군용기가 주기돼 있었지만 19일 찍힌 위성 사진에는 3대만 포착됐다고 전했다.
AFP는 이들 군용기가 격납고나 역내 다른 기지들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군 중장 출신인 마크 슈워츠 랜드연구소 국방연구원은 이란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알우데이드 기지의 인력과 항공기, 시설은 미군의 개입 시 예상되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극히 취약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는 슈워츠 연구원은 폭탄의 파편만 맞아도 항공기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 병력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사정거리 내에 배치해둔 상태다. 이에 미국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의 미군 기지의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현지 미국인들에게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알우데이드 기지에 대한 접근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함정 일부도 바레인 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등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미군 자산의 이동 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AFP는 항공기 추적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5∼18일 사이 최소 27대의 군용 재급유기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으며 이들 가운데 2대만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 25대는 유럽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의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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