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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김민석, 사적 채무 이유에 “표적 사정, 세금 압박”···국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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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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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 세금을 내기 위해 2018년 4월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것을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총리 결격사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무소득 자산가”라며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공주)에 도읍한 시기 왕들의 무덤 중 하나를 개로왕의 손자였던 삼근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백제에서 무령왕릉에 이어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발견이다. 웅진 시기 백제는 왕이 세 명 연속 암살당한 혼란기로만 여겨졌지만, 당시 나라 체계를 유지하며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물들도 함께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웅진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재조사 결과 2호 무덤 주인이 백제의 제23대 왕인 삼근왕(477~479년)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왕릉원 묘역에는 무령왕릉을 포함해 주요 무덤 7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나,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1~4호 무덤을 재조사하던 중 2호 무덤에서 화려한 금귀걸이와 함께 어금니 2점을 찾았다. 법의학 분석 결과, 어금니 주인은 1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자문에 참여한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오른쪽 윗턱에 있던 치아들인데 닳아있는 정도(교모도)를 봤을 때 10대 청소년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21대 개로왕이 죽고 다급히 웅진으로 천도했다. 개로왕의 아들인 22대 문주왕은 재위 3년 만에 암살되고, 13세에 즉위한 삼근왕도 재위 3년에 죽었다. 이어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 24대 동성왕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역시 암살당했고, 25대 무령왕에 이르러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2호 무덤의 주인은 유일한 10대였던 삼근왕일 가능성이 높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된 지 50여년이 지났으나, 삼국시대 왕릉급 무덤 대부분의 주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무덤 주인이 확실해지면 큰 의미가 있다.
2호분과 인접한 1호분은 문주왕릉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두 무덤이 인접한데다 구조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재윤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자리잡은 송산에는 두 갈래 능선이 있는데 첫 번째 능선에 무령왕계 무덤이 있고, 이번 1~4호분이 문주, 삼근왕의 무덤으로 추정됐다”며 “왕릉의 묘역이 가계에 따라 구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4호분은 삼근왕 관련 인물로 추정됐다. .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는 정황만 있던 역사 기록의 공백도 메워볼 수 있다. 2호분에선 청색의 유리옥이 달린 정교한 금 귀걸이 등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제작 형태로 미루어 한성기와 웅진 후반기(무령왕릉)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함께 발견된 은에 금을 도금해 줄무늬를 새긴 반지와 비슷한 형태의 금반지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바 있어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외교 관계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철에 은을 씌워 장식한 오각형 형태의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앞서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중앙에서 지방에 하사한 위세품으로 볼 수 있어, 백제 지방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러 종류의 유리 옥 1000여점도 수습되었다. 이 중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은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산지가 태국으로 분석되어, 당시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역망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인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은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웅진기 전반부터 백제가 이미 내부 정치 체계와 대외 교역망을 잘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웅진기 전반 외교를 발판으로 무령왕이 다시 강국을 선언하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겨 한층 성숙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정황과 치아만으로 무덤 주인을 확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인호 소장은 “유물을 파괴해야 DNA 조사나 방사성 탄소연대를 통해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두 점 중 한 점은 파괴 분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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