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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북·러밀착’에도 ‘북·중관계’ 강화되나…무역 급증, 기술자 연수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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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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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기술자의 중국 연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러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지근했던 북·중관계도 무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 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고 전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 달러(약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2661억원)를 수입했고 3640만달러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다루는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부채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정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있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100보다 낮으면 하락을 전망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DSR, 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이 있었나 보다.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정화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은 (갈등이) 집단 지성으로 많이 정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이라며 “서로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는데, 대선에 져서 미뤄야 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을 당대표로 밀고, 연임도 주장했다고 “3년 미룬 꿈”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때가 있다. 집권 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태클 들어오고 반격의 시간이 허용된다. 제 아이덴티티가 전광석화 아닌가”라며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찬대 의원에 대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후에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만난”이라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최근 입원을 두고 “흔히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우스개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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