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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정부 지원금과 별도”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하는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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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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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 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를 위해서는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 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게 사업의 취지다.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 보복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봉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국제유가 불안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폭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로 이어진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15일 이란 국영매체 IRINN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 중 약 20%,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 34㎞지만 양방향 통항로의 완충지대 등을 감안하면 대형 유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약 3.2㎞로 매우 협소하다. 그만큼 봉쇄나 공격이 쉽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동시에 전 세계에 에너지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중동에서 70% 수준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당분간은 비축유로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정유·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이란이 받을 경제 충격 등을 들어 해협이 전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워싱턴 아이비 어드바이저스’ 창립자 엘렌 월드는 지난 13일 CNBC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 시) 중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흐름에 차질이 생기길 바라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대중국 석유 판매액은 이란 정부 지출의 약 절반에 달한다. 해협 봉쇄 시 이란 경제가 입을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1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13% 급등한 78.5달러(배럴당)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까지 급등한 77.62달러(배럴당)를 기록하기도 했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직접적으로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에 가격 인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1년 6월 발간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업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데,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프타 원료인) 원유 급등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 행진’이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원유 도입 비용이 커지겠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고 수요가 꾸준할 경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년에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해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유가 급등은 다르다. 트럼프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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