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주진우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스폰서 정치의 말로” 김민석 비판 > 포토리뷰

폰테크와 대출 차이 주진우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스폰서 정치의 말로” 김민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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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6-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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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옹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주 의원은 “안그래도 열 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다”며 “5년 전에 빚만 5억 8000만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지금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라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반성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차명 계좌도 동원됐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5년간 8억원 증가한 데 대해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 페이스북에 한 줄 쓰면 될 일”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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