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아시아 탈핵과 민주주의[핵 없는 아시아④] > 포토리뷰

오후폰테크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아시아의 핵발전은 세계 핵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각국의 정치 상황이 독특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띠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에서 첫 상업용 핵발전이 시작된 이래 자국에 필요한 전기와 핵무기 원료 생산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한 프랑스, 캐나다, 옛 소련 등이 1세대 핵발전 국가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가 되자 일본과 한국, 필리핀, 인도 등에 핵발전 수출을 시도했다. 공통적으로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권위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고 있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요구되었으며 대체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핵발전은 이런 아시아의 2세대 핵발전 국가들에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 되었다.
외견상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사실 노골적인 군부독재 또는 미국의 후견 국가 상태였다. 이는 핵발전 안착에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불온시되었다. 한국에서도 “전기 만드는 공장”을 나라에서 짓는다고 하니 부산 옆 고리 마을의 주민들은 속절없이 쫓겨나야 했다. 이렇게 핵발전은 권위주의 정부의 에너지 체제로써 자리를 틀고 앉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반핵운동은 반독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바탄 반도에 핵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화산과 지진이 많은 나라다. 핵발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1981년부터 반핵운동이 조직되었고 1983년에는 이는 반미·반핵무기 운동과 결합하며 확산하였다. 1985년 6월 바탄에서 3만명이 넘게 참여한 사흘간의 민중파업은 운동의 정점이었다. 이 민중파업의 에너지는 다음 해 피플파워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1986년 2월 마르코스 정권은 무너졌고 곧이어 전해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는 거의 다 지어진 바탄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필리핀 국민들에게 바탄 핵발전소는 곧 독재였고, 반핵은 민주주의였다.
바로 이 해에 창당한 대만의 신생 민진당은 당 헌장에 반핵 조항을 담았고 오랜 국민당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규합해 ‘반핵은 반독재’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었다. 2000년 3월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면서 준공을 앞둔 제4핵발전소의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핵대만의 궤도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에 맞서 전개된 치열한 아시아의 반핵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 동력이 되었고 민주화와 함께 일부 결실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인도와 튀르키예 등 적지 않은 정부들이 집회와 시위의 일반적 권리까지 가로막으면서 반핵운동을 더욱더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현 대통령은 바탄 핵발전소의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치를 공언한다.
탈핵운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세계적 산업과 정치 조건의 변화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가 득세했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성장과 경쟁에 대한 압박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도정치 내부의 논의를 가로막고, 핵산업계의 선전과 공세가 시민 사이의 차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축된 핵산업 시장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기업들은 아시아 공략에 더욱 열심히 나서고 있다.
대만은 핵발전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도 야당의 정치 공세 속에서 한동안 정쟁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핵발전소의 상황을 진지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인이 눈총을 받고,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부흥 선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집단적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선출되거나 표결되지 않은 동의의 카르텔을 유지한다. 탈핵 전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환의 비용을 나누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는 정치인은 멸종 상태다.
그러나 그럴수록 희망은 민주주의에 있다. 방사능과 핵폐기물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뿐 아니라 다가온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식적 대의 민주주의의 의제와 작동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존재들을 잇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 만드는 과정에서 탈핵도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업주들에겐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업주들은 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활동뿐 아니라 단속 경찰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 총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기대“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목표”
직장인 김모씨(26)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매달 IRP에 수십만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다. 관리할 시간도,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긴 어렵고,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일임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상품 매매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PB’(개인 자산관리사)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는 ‘노후 대비’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간 16.4%가 늘었지만, 연 환산 수익률은 2.07%대에 그쳤다.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AI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도 가입자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 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계좌가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일임형으로 계좌를 전환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는 점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유사하다. 다만 TDF가 은퇴 시기가 동일한 가입자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반면 RA는 가입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별도 운용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3년 내 주택 계약금 마련’ 같은 단기 목표를 입력한다면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비중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상속 자산 등을 분석해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과 목표 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PB 서비스보다는 낮지만 개별 종목이나 ETF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퇴직연금 RA 서비스는 기본 수수료가 연 0.25~0.7%, 성과보수가 0~15% 수준이다. ETF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이들이라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RA를 쓸 유인이 적을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RA 일임형은 IRP 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계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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