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평범치 않은 아버지 만나 고생”…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눈물 > 포토리뷰

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이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덕담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동호씨 부부에게 덕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비공개로 열린 결혼식에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동료 등 신랑·신부 측 지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후기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려다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며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네 식구가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가족들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적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가족 전체가 고초를 당했지만 환하게 웃음꽃 피우며 하객 모두에게 사진 촬영을 함께해 주었다”고 밝혔다.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나눈 대화를 전하며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허영 의원은 “원내수석단 회의도 현장에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13일 낮 12시40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적치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0)가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흙더미 쪽으로 넘어지면서 A씨가 이에 파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측은 A씨가 외부 공사업체 소속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다. 석포제련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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