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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특검보·수사팀 인선…‘검찰 일변도 탈피’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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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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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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