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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한전KPS, 김충현에 카톡 작업 지시…“원청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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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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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 A씨는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 B씨는 다른 날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한전KPS의 ‘공작기계 작업의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PS가 협력회사에 기계가공 작업을 의뢰할 때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의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작업의뢰서를 받으면 공작기계 담당 노동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위험작업이 걸러지거나 대안적인 작업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에 작업절차를 지키는 것은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작업일지, 작업의뢰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 해당 날짜에 작업의뢰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오히려 한전KPS 직원에게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작업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이라 외주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A씨가 “감독하고 다 협의했고 사용 중 문제에 대해선 감독이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거절하자 “여기서 가공을 진행하신다면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 동료들도 한전KPS가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 이전에 선반 가공 업무를 맡았던 하청 노동자 C씨는 “작업의뢰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1% 정도였다”고 대책위에 말했다.
대책위는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이 한국서부발전(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지시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이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자 주민들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이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동구씨는 이 대통령에게 “불과 며칠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기본적으로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사람이 미치겠더라. 그걸 풀어주셔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민 유정순씨는 “밤에는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를 (방송)한다. 짐승 괴롭혀서 고문하는 희한한 소리가 나서 몸서리가 너무너무 쳐서 있던 개도 같이 운다”며 “병이 생겨 가지고 수면제도 안 된다. 진짜로 딱 (대남 방송을) 관두게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경호 통일촌 청년회장이 “주민들이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하자 “헬륨가스를 넣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파주시장에게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력으로 막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상승비료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 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일반전초(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재난 방송하면 부대원들도 시끄럽지 않냐”고 묻는 등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 실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 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는 등 농촌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수혜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 치킨집 상인은 “진짜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또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추가로 거래하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방앗간 상인이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버렸다.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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