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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180도 회전 내시경 카메라로 마약 찾는다···경찰, ‘던지기 수법’ 늘어나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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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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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경찰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마약 거래가 늘어나자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밀한 공간에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마약 전담 수사 71개 팀에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팀당 1대씩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경찰이 내시경을 마약류 수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가스 배관, 에어컨 실외기, 천장, 변기 내부, 수도 계량기 등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뒤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놓고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고, 주로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 일상 공간이 마약 거래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내시경은 조종 장치로 조작해 180도 회전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를 위해 내시경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대검찰청)으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는데, 경찰은 최근 마약 유통 대부분이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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